의안번호: 2213361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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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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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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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1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 포상제의 포상 기준 상한을 확대하고, ISMS 인증 대상에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6-07-13
2219649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0인2026-06-30
2218584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287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의무화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공공기관에도 의무화하여 공공부문의 정보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김기현의원 등 14인2025-08-21
2213021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법안
차지호의원 등 11인2025-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