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60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9-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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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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