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촉법 소년 , 처벌보다 예방과 회복
경찰이 사건 을 처리하면 법원 소년 부에서 심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년법 에 따른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청 소년 상담복지센터 등이 한 팀처럼 움직이는 통합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피해자 보호 가 빠져서는 안...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2심으로…검찰 "1심 선고, 지나치게 가벼워"
청 소년 을 특정강력범죄로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소년법 에도 불구하고 형을 20년 유기징역으로...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만 15세 소년 인 점, 소년보호 처분 등 전력이...
‘참교육’은 어른들이 받아야… “ 소년 수형자 열에 아홉은 문제 가정...
소년 들을 범죄로 유도한 환경 주목해야 촉법 소년 사건 은 2024년 이후 연간 2만 건 이상 법원에 접수되고 있다.... 고려한 소년법 개정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공유한 피해 사례다. 조 대표는 “ 소년보호 재판에서 피해자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정되었는지 등 사건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임 - 피해자 권리보장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이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심리의 일시ᆞ장소, 심리결과 등의 통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의 소송기록 열람ᆞ등사가 원칙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제출 예정 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열람ᆞ등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