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58본회의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27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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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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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105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포함하고,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2인2025-08-11
2103760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사건기록의 열람ᆞ복사 신청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 신청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 -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이 준용되고 있음 - 이에 진행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에 관한 규정과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신청 제한에 관한 규정을 헌법재판소법에 직접 명시함
최기상의원 등 11인2020-09-11
1909511임기만료폐기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 증거자료 등의 확보를 위해 압수 등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직접 증거자료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해산 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함 - 정당해산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
오병윤의원 등 11인2014-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37본회의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5-05-09
2212496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며,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7인2025-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