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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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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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당정, 경찰개혁 드라이브…신현영 "경찰 문제를 보완수사권과 연결? 검...
민주당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 회 제도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후보 자가 반려가 되더라도 대 법원 장이... 그 운영 위원 을 당협 위원 장 그러니까 그 조직 위원 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대 법원 장=제왕 만들기 안 된다...“사법부 권력 분산해야”
독립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검증과 복수 추천 → 대통령 지명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이라는 다단계 구조로 만들자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법원조직법 몇 조를 고쳐...
이 대통령 "민주당 다른 점 찾으면 원수, 같은 점 찾으면 형제"…전당대...
민주당은 조희대 대 법원 장의 대법관 후보 자 서면 제청을 놓고는 대법관 을 추천 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 회를 구성 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조항 개정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전날 최고 위원회의 에서 "정부는 ( 대법관 임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1년 1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 - 공수처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군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공수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ᆞ감독, 재판집행지휘ᆞ감독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준용함 - 공수처법 제8조제4항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헌법에 규정된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음 - 대법원장ᆞ대법관ᆞ사법연수원 부원장 및 교수ᆞ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검사와 마찬가지로 수사처검사 역시 향후 해당직무에 임용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에 수사처검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 형(形)을 정할 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를 둠 - 양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15년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함 - 양형위원회 위원을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판사 연임은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연임 발령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짐 - 이때 대법원장이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에 대하여 평정을 실시한 결과를 반영함 - 신체상 또는 정신상 장해가 있는 경우는 판사 스스로 연임 불희망원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임 - 품위유지 곤란은 객관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않음 - 법관의 재판업무 개선과 공정한 법관인사를 위하여 외부의 법관평가도 법관인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법원장의 법관인사 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법관평가 실시와 관련한 평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법원행정처장이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어 왔음 - 법원은 공수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검찰에 비해 개혁의 성과가 매우 미미하였음 -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로부터의 법원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음 - 사법행정위원회는 사법행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법원 외부의 각계 위원들로 구성하여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사법행정을 구현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균형 있게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을 통제할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판사의 임명, 연임, 퇴직, 보직 등 인사와 관련한 기본원칙 승인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산하에 법관 전원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심의하도록 함 -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구제 절차로 법관독립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 법원 내부의 민주주의를 장려하고자 함 -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심의하여 시정할 수 있는 법관독립위원회를 설치함 - 법관은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거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도록 하고 법관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헌정 질서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전속 관할 지정, 전담재판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성 특례, 전담재판부 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특례를 두는 개정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고 법조계 출신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 대법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