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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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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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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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today.co.kr%252Fimages%252Fetoday_og.jpg&w=3840&q=75)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최근 일부 법원은 서면 통지 기간이나 시정 최고, 총회 결의처럼 해지 절차를 정한 계약이나, ‘일정한 사유가... 가령, 근로기준법 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라는 방식으로 원칙적 금지 방식을 택하고...
배달라이더의 근로 자성 첫 확정판결…판단 가른 '플랫폼 통제' [취재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자인지였다. 근로 자라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받아야 하고, 해고 가 무효라면... 법원 역시 근로 자성은 계약의 형식 이 아니라 실제 근로 제공 관계를 놓고 업무 내용과 지휘·감독, 근무시간과...
계약서는 프리랜서인데 출퇴근 지시…'내일부터 나오지 마' 구두 통보, ...
여러 법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 우선 대표의 구두 통보는 부당 해고 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서면 통지 의 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27조)으로 부당 해고 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해고 시 사용자가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재취업 관련 권리 보호를 위해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