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이를 위해 이주수요에 대한 사항 추가, 준공업지역 내 정비사업 활성화, 정비사업 속도 제고, 신탁업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 관련 개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 예방, 정비사업 동의 간주, 조합임원 해임 후 운영 정상화 조치,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가격 현실화, 세입자 우선 고려, 일부 토지 분할 특례 청구 주체 확대,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 기준 특례 마련,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병행, 무상 양도 범위 확대, 국ᆞ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기한 설정, 공공재개발ᆞ재건축사업 용적률 완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예외 사유 신설,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심사ᆞ조정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시 시장 등에게 신고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현실화하며,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밀억제권역 내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정비구역에 대해 건축물 연면적 120제곱미터당 2제곱미터 이하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