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운영,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하여 감사위원의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자 함 - 감사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함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투자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 외국인투자의 자유화와 이를 통한 개방경제 체제의 확립은 국민경제 운용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인식되고 있음 -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 경영지배권 취득이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 - 외국인투자제도의 안전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 외국인투자 등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를 설치함 - 외국인투자조사위원회는 외국인 등의 청구나 해당 국내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조사대상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등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등은 공개할 수 없도록 함 - 조사위원회는 해당 외국인등의 명령 불이행 등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국가안보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컨설팅' 제도의 면책 근거를 법률에 두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직무 수행 및 범위를 재정립하기 위해 감사의 사전통지 및 감사권한의 남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감찰사항에서 제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