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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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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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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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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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금이 많이 걷혀도 정해진 목적에만 쓰도록 묶여 있는 목적세 특유의 재정 경직성 탓에 현장에선... 감사원 이 공개한 '2025회계연도 국가 결산 검사 보고서 '에 따르면 농구특회계 예산 17조3700억원 중 3863억원(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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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2월31일 국회에 2020년 1월1일까지 추미애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를 보내달라고 거듭... 2018년 1월18일에는 국정원 특활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 국정원법, 감사원 법, 국회법, 예산회계에...
감사원 , 국가 재무제표 19조원 오류 발견·수정… 국가 자산 3593조·부채 2...
감사원 은 해마다 국가결산보고서 를 검사 하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다. ◆ 국가 채무 1268조1000억원…GDP... 국가 채무는 재정 적자를 메우거나 공공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돈을 빌려 생긴 빚, 즉...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재정권한 및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국회가 국가적 재원배분의 방향 설정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결산심사 결과의 예산안 반영을 의무화하여 재정권한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 오류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 결산보고서 자체에 대한 부실 문제까지 제기될 우려가 있음 - 감사원은 결산검사 후 재무제표에 대한 검사의견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재무제표 작성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재정 및 회계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의 목적을 법률에 정의하고, 일정 금액 이상 집행 시 국회,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안보 및 기밀유지와 무관한 내역은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