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마약 검사키트'도 의료기기 지정 추진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의료기기 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사람 체내에 있는 마약류 를 검출할 목적으로...
이주영 의원, 마약류 검출 제품도 의료기기 포함 법안 발의
이에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 의료기기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체외진단의료기기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키트의 경우 의료기기 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 상황인바, 이를 사람 체내에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 “마약 검사 키트 활용할 수 있어야”
현행법상 ‘ 체외진단의료기기 ’로 허가받은 마약류 검사 키트의 경우 의료기기 의 정의 중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법에서 정해둔 의료기기 정의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아서다. 이주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국가가 해당 의료기기의 생산ᆞ수입ᆞ공급 현황을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생산이나 수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국가필수의료기기 정의를 신설하고, 안정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국산화 지원, 민ᆞ관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 센터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ᆞ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진료를 허용하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하고, 의료기기취급자에 예외적진료허용수의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의료기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소비자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중복되는 식품ᆞ의약품분야 시험ᆞ검사발전심의위원회와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의료기기위원회가 통합 수행하도록 3개 법률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