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쉬운 돈벌이' 급급했던 상호금융, '비영리' 본연 역할 찾아야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과 각 중앙회 역시 '농업협동 조합 법', '수산업협동 조합 법', ' 산림조합 법' 제5조에... 결국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 등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호금융이 용이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 원 · 준 조합 원 및 회원 이 가입한 최대 3천만원 이하 예탁금 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2025년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상호금융 조합 원·준 조합 원의 예탁금 비과세... 신협과 새마을금고,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등 은 비과세 혜택 축소 논의 과정에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ᆞ해양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감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ᆞ어민 등의 금융기관 출자금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