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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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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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반도체·AI 취업땐 병역 특례 ”…메가 특구 파격 인센티브
조세 특례제한법상 투자·고용·R&D 세액공제 제도를 토대로 한 ‘지방 우대 세제 패키지’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메가 특구 근무 임직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개인 인센티브도 포함된다. 기존 기회발전특구 가...
근로자 지방세 감면…전략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확대
메가 특구 근로자에게 지방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종사자에게는 병역... 세제 혜택은 기회발전특구 와 조세 특례제한법상 투자·고용·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제도를 토대로 마련된다....
"물류·저장시설도 세제·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사안은 법 개정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1일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 현대오일터미널울산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기회발전특구 내 지방세 감면 대상 업종이 제조업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특례 중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방투자 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및 해양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 공장 신설ᆞ증설,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을 제안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도시 내 공장 및 법인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