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6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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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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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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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31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2인2025-11-25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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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718상임위 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백승아의원 등 14인2024-12-19
2213332상임위 심의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