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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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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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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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강경숙의원 등 10인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