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33상임위 심의개정안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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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9211_186095_4957_v150.jpg&w=3840&q=75)
ikld.kr2026-08-21중립
[전문가 기고]건설산업 뉴 패러다임 CM- 시대적 소명을 묻는다[2]
전환점은 1986년 독립기념관 화재였다. 공무원 감독의 한계가 드러나자 1987년 건설기술관리법이 제정되며... 퇴직자들이 임원 으로 포진한 설계·감리 업체가 공공 용역을 싹쓸이한 이른바 'LH 전관 카르텔' 속에서, 일부...
news.tvchosun.com2026-07-07중립
감사원 "김형석 전 독립기념관 장 임명 절차 부적절"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관리·감독... 벌여 독립기념관 사유화와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사유로 지난 2월 해임 됐다. 해임 된 김 전 관장은 이 대통령을...
joongang.co.kr2026-07-07중립
감사원 “ 독립기념관 , 김형석 前 관장 때 임명추천위 부적정”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독립기념관 임원 추천위원회 운영과 국가보훈부 연구용역 관리·감독... 이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19일 김 전 관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을 재가했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해 9월부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798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과 이사에 식민사관을 가진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임 또는 지명 철회 사유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준혁의원 등 31인2024-08-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3334상임위 심의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북아역사재단 임원의 해임 규정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령 위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장의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이사회가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5-09-26
2206401상임위 심의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기념관장과 이사 추천 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고, 독립기념관장의 해임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