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29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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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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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18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농지를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6-18
2216146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의 사람이 2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와 3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사람이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에 대해 임대 및 무상사용대차를 허용하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는 법안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6-01-19
2214970본회의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이나 이농으로 소유한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고, 농지의 세분화를 예방하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지법을 개정하고자 함
임미애의원 등 20인2025-1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39상임위 심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제약이 있어 친환경농업 면적과 농가 수가 감소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하여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는 법안임.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1-23
221200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친환경 농수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전용기의원 등 13인2025-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