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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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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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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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 영양조사 제9기(2022∼2024)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의 식생활평가지수 주요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60804064800530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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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시책 사업 기관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건강 증진 사업, 치매·정신 건강 ... 올해도 이 사업을 포함한 ▲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경계석 미끄럼 방지 사업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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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인천 미추홀구] ‘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성료 등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구는 캠페인을 통해 △서다-보다-걷다 교통안전 3원칙△안전한... 특히 지난해 8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금연 구역 이 확대된 교육시설( 어린이 집, 유치원, 초·중·고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인 택시승차대 주변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여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