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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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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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도읍 등 10인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는 가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10인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 는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창유리에 현수막 등을...
![[정용석의 서울시평] 도로 위의 시커먼 불법 선팅차량 근절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507281_459232_4637.jpg&w=3840&q=75)
[정용석의 서울시평] 도로 위의 시커먼 불법 선팅차량 근절돼야 한다
없애는 도로교통법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거의 모든 차 창유리 들은 법정 선팅 가시광선... 2016년 7월29일 광주 광산구에선 김 모(4세)군아 섭시 35도 불볕 더위속에서 유치원 통학버스 에 8시간 가까이 벙차...

전남교육청, 경찰서· 교통 안전공단 함께 통학버스 안전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6일 나주 지역을 시작으로, 도내 모든 학교 및 학원의 통학버스 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다. 점검반은 ‘ 도로교통법 ’이 규정한 필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 의무 이행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의 좌석안전띠를 2점식에서 3점식으로 바꾸어 어린이 및 영유아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를 명확히 하고, 보호자가 영유아 하차 시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하며, 음주운전 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장치 부착 시 운전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고령운전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