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기관 부정청탁 관련 신고 ‘송부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또는 그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청탁금지법의 규율 대상으로 하고,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등 신고사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종결처리 시 불이첩 이유서 작성 및 의결서에 찬반 의견을 기재하도록 하며,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태료 부과ᆞ징수권자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여 법 규범력을 제고하고,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