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19상임위 심의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6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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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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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4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과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국민연금공단이 65세 이상 고령자의 재산을 수탁받아 관리, 운용하는 공공신탁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영석의원 등 11인2026-01-05
2024188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결정능력에 한계가 있는 고령자에 대해서도 성년후견서비스의 이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노인을 위하여 성년후견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의 권리보장을 보다 확대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2009269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독거노인 등 영양취약계층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료급식 등 영양증진 사업을 하는 법인과 단체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1인2017-09-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125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복지증진 의무화와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2-02
2201360본회의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식사 제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양곡구입비 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다양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훈기의원 등 15인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