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치활동 관여 등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면직 또는 해촉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며, 비영리 목적의 교육 관련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교육정책은 헌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ᆞ학부모ᆞ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함 -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ᆞ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함 -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대통령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을 자문함 - 대통령은 주요 교육정책의 수립과 변경에 있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대통령과 국회 지명 및 추천 비중을 축소하고, 학생ᆞ청년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추천을 도입하며,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실시 및 국민의견 수렴ᆞ조정 요건 완화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와 위원회 구성 다변화, 그리고 위원회 방청과 회의록 공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