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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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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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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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령자 건강 돌봄, '보건복지 시스템 AI'가 필요하다[김현정의 준비된 ...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65세 이상 인구 는 2025년 전체 인구 의 20.3%를 차지했고, 2036년에는 30%를 넘어설... 올해 3월 27일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살던 곳에서 보건 의료 ·건강관리...
초고령사회 통합돌봄 6개월, 치과는 어디에 있나?
27일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이 본격 시행됐다. 특히... 지속적인 방문진료와 방문간호가 이뤄지면서 참여자의 응급 실 방문횟수가 줄고 입원일수가 감소 했다는...
비수도권 ‘통곡의 벽’ 예타 기준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점에서 인구 감소 로 허덕이는 비수도권 지자체에는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발목을 잡는 ‘통곡의 벽’으로... 내용의 응급의료 법 개정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법안에는 응급 실 의료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적 지원과 형사처벌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