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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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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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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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통합돌봄법 5개월, 갈 길 먼 ‘창구 통합’[문화논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munhwa.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1%252Fnews-p.v1.20260821.a027db418f864bfdb65d5fa0cb9d3521_R.jpg&w=3840&q=75)
통합돌봄법 5개월, 갈 길 먼 ‘창구 통합’[문화논단]
약과 식사는 누가 챙길지, 밤에 넘어지면 누구에게 연락할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면 응급 실로 가야 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돌봄통합지원법)이 지난 3월...
장애인의 접근 불가능한 주거를 '부적절한 주거'로 보아야 하는 이유
안부 확인이나 응급 호출장치만으로는 접근 불가능한 주택의 위험을 해결할 수 없다. 낙상 예방, 화재대피, 주택 개조, 활동지원, 보조기기, 방문 의료 와 지역 사회 관계망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영국의...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7513_1001773_3254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1인 "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 도모해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1인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농어촌 등 응급의료 분야 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 기관은 인구 감소 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심각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 과태료ᆞ범칙금 예상수입액 비율을 상향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및 시설에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응급환자의 장거리 이송 비용 지원을 통해 지역 간 응급의료 격차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소재 응급의료기관에 응급실 전담 의사 2명 이상 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응급환자의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적 지원과 형사처벌 감경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