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하동군, 청명·한식 앞두고 산불 차단 특별대책 가동
특히 산림재난방지법 에 따라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 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산불 방지 인력 등 20여명이 참여해 산불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군민들에게 홍보했다. 옥종면 산불 피해지 ...
재난 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희망... 의성, 도약을 향한 1년의 기록
이번 사업은 산불 피해 지 역 복구의 새로운 모델로, 재난 극복을 넘어 지역 재생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래를 보는 촘촘한 감시와 강력한 대응, '산불없는 의성' 재건 의성군은 산불 재발 방지 를...
![[행정 확대경]봄철 산불, '사후 대응' 보다 '사전 예방'이 답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amdo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902980_603713_2722.jpg&w=3840&q=75)
[행정 확대경]봄철 산불, '사후 대응' 보다 '사전 예방'이 답이다
산불 피해지 복구와 산림 회복을 위해 사업비를 투입하여 조림 사업과 함께 지역 안전을 위한 사방사업을... 산불 방지 대책본부의 상시 운영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반복 훈련 ▲ 산림 인접 지역 영농 부산물 파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경북·경남·울산 등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인해 현행법의 처벌 및 책임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며, 산림재난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산림재난방지법을 일부 보완하여 주민대피계획 수립, 산림재난방지 인력 안전사고 예방, 산사태취약지역 토지 매수 범위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의 산림재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불 발생 감시 및 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와 연구, 기술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하며,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시기별 풍향 등의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정의 및 지정하도록 하여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