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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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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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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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181037_244907_5355_v150.jpg&w=3840&q=75)
[유용화 칼럼] 한국 미디어 는 왜 '뒷북'만 칠까
특히 한국의 관련 법 체계는 수십 년 동안 요지부동의 규제라는 틀 속에서 시장을 옥죄고 있다. 일각에서... 2007년에는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이, 2008년에는 '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IPTV법)이 제정돼...
이런 수작은 지역에서 나오는데···‘공영 방송 MBC’에 16개 지역 MBC는...
지상파 및 케이블 TV를 포함한 기존 시청각 미디어 는 방송 법으로, 인터넷 프로토콜 기반의 IP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으로 규율하는 현재의 이원화된 구조는 그 자체로도 한계가 있지만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방미통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 정부안 논의 본격화…보도채널·크리에...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법은 방송 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IPTV법) 등에 나뉜 미디어 규율체계를 재편하는 통합 미디어 법안이다. 지상파와 유료 방송 뿐 아니라 OTT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 등을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거대신문이 방송을 소유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언론의 공영·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대기업과 거대신문의 방송 소유를 제한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바람직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준종합편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허용하고자 함 - 대기업의 제한기준을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정함 - 대기업, 일간신문, 뉴스통신은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을 전면 허용하도록 함 -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일간신문 법인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일간신문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함 - 준종합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의 비율을 100분의 49로 허용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적인 개방화 가속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신문, 방송, 통신 상호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상호 융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매체 간의 겸영을 허용하고 소유규제를 완화함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 언론자유의 신장이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기업, 신문·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방송 시장의 위기와 글로벌 OTT와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 폐지와 허가 조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료방송의 위기를 타개하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간신문의 유료방송 소유 규제와 유료방송 시장 내 가입자 수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