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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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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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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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영화 암표도 막는다…“영비법 개정 추진”
‘영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내 영화 관에서는 암표 문제가 부각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람객 감소로 영화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디세이’ 30만원짜리 암표 막는다…“ 영화 도 법 개정 추진”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오디세이’를 계기로 영화 계에서도 암표 문제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오디세이' 암표 35만원까지 … 용아맥 결국 하루 4매 제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8일 암표방지법 시행 계기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생긴 영화 암표 문제를 짚으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장애인 배우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영화접근 조정자를 두고, 조정자의 운영비 및 장애인 배우 등에 대한 상해와 재해 관련 보험료를 영화발전기금에서 지원하며, 장애인 배우 출연 및 장애인이 일상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을 포함하는 경우 영화제작업자에게 가산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TT 영화를 법적으로 '영화'에 포함시키고, OTT 영화만을 취급하는 영화업자에 대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며,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진흥기금 부과금 징수 요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한국영화의 발전과 영화·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