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308상임위 심의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9-26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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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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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81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한 사고 보고체계 및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완하여 어린이 놀이활동 중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법안
양부남의원 등 10인2025-06-17
2210886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함.
이달희의원 등 10인2025-06-17
2104420상임위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가 매우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 어린이 및 보호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함 - 개정안에 따라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보주체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정하고자 함
진선미의원 등 11인2020-10-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402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키즈풀을 어린이놀이시설에 포함시키고,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에 물놀이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5-03-27
2211557본회의 심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에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 이른바 '무인키즈풀'을 포함하고, 관리주체에게 수심, 주의사항 등을 그림으로 나타낸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7인202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