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제 없으면 안 돼"…당진 농촌 떠받치는 외국인 일손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이 농촌에 뿌리내렸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국민연금 과 근로기준법 적용, 숙소 확보... 대호지농협 "경영비 9억 원 절감"…몽골 현지 면접 당진에서 가장 먼저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을 시작한...
![[창간1특집] 농촌인력난 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320212_178486_3241_v150.jpg&w=3840&q=75)
[창간1특집] 농촌인력난 속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은 제자리걸음...
적용, 국민연금 등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개선과 통역과 의사소통 문제 해결, 브로커 개입 최소화 등의 개선이 이뤄진다면 공공형 계절 근로의 현장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③ 우리의...
기본소득 사용한도 확대… 공공형 계절 근로 지원 강화
상시 근로자 로 집계되면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부과된 농축협이 다수 생겼다. 여기에 계절 근로 노동자 대부분이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면서 운영 농협의 사업 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농협은 이같은 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의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음 -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민연금 가입 및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함 - 영주권자인 외국인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베트남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의 연금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국민연금의 가입의무가 없음 - 내국인의 배우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당연가입하는 것이 이들 가족의 권익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59세에서 연금개시 연령까지 연장하여 노후 안정과 고령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 법을 적용할 때 근로자로 보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