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주민에 맞는 보건복지정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정책수립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ᆞ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알맞은 저출산ᆞ고령사회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 규정하고 있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보다는 노동을 대가로 한 임금에 관심이 큰 영세사업장에 등에 고용된 근로자들임 - 경제적으로 열악한 동남아시아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이 근로현장에서 노동자로 근무한다고 볼 때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 장기요양보험료만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대상자는 될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현행 외국인 자격제도 틀은 유지하되 제외신청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를 허용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국가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장기요양하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으로 세분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구분하고 급여를 선택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상태와 가족상황 등에 따른 적절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 -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수급자는 재가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도록 함 - 장기요양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장기요양사업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도록 함 - 치매·중풍 등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의 복지증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산할 경우,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부당이득 징수금 등의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