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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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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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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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함께 발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 류...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 류 취득세 면제...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등 농촌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