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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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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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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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관 의원, 농어업 세제 특례 4년 연장 법안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함께 발의된 '지방세 특례제한법 '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 농업용 농기계 류...
농어업 면세유 등 세제 특례 적용기한 4년 연장 및 농촌 인구 유입을 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농지를 해당 청년농업인에게 양도할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자경농민의 농지 및 농업용 시설 취득세 경감과 농업용 농기계 류 취득세 면제...
이재관 의원, 농업인 세제 특례 일몰 연장 등 세법개정안 2건 대표발의
등 농촌의 인구 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만큼 청년농업인의 유입과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청년농업인에게 5년 이상 임대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에서 2031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와 농어촌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와 농업, 어업, 임업용 및 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임업, 어업 및 연안을 운행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 어업, 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기한을 2028년까지 2년 연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