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21329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oodkyung.com2025-05-25중립

[굿모닝! 이 법안 ]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속 대응체계 마련법' 대기 중

늘 그렇듯 국회의 1주일은 수많은 법안 이 발의된다. 한 주간 입법 동향을 되짚어보고 향후 경제 및 사회에...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 기업 자가 직접 생산...

goodnews1.com2024-09-07중립

국내 첫 ' 사회적 기업 가치' 축제…소비도 가치 추구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의 판로 를 지원 하는 '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관한특별 법'( 판로지원 법)이 발의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 인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가 되면서...

goodmorningcc.com2024-02-27비판

대전 진보정당들 "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약속"

노준호 정책실장은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입법"이라며 "오랜 기간 국회에서 법안 이 계류 중인데...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 법 등 3법이 국고를 좌파단체로 인출하는...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금액 기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별로 다르게 적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1인2026-02-27

2214840상임위 심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협력 체계를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국제회의산업 육성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최혁진의원ㆍ민형배의원 등 18인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