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97본회의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43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의 관리와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종덕의원 등 11인2026-07-20
2219406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ᆞ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피해 예방ᆞ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조인철의원 등 19인2026-06-22
2218268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에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성별 편향 등을 금지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평가에 성별 편향 등의 발생 여부 평가를 포함하는 개정안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1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2216221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분야 정보 제공 시 전문가 판단 대체 불가능 고지 및 청소년 보호 기술적 조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이용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춘생의원 등 10인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