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 교육감 재선거 불법 선거운동…정근 온병원그룹 회장 2심 벌금 200만...
[부산=위키트리 최학봉 선임 기자] 지난해 부산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병원 조직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위한...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김성원 의원, "깜깜이 교육감 선거 폐지" 교육자치 법 개정안 발의
거쳐 교육감 을 임명하도록 하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선진국들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교육감 을 임명하고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 하는 제도를 채택해 선거로...
김성원 국회의원,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시·도지사 임명제 법안 발...
거쳐 교육감 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미국, 일본,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은 지방 자치 단체장이 교육감 을 임명하고 지방 의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 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낮은 투표율과 부작용,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견해 차이로 인한 교육사무 혼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시ᆞ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을 5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선거방식을 도입하여 교육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 지방교육 발전 및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도모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시ᆞ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여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과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시ᆞ도지사 선거의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고,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을 시ᆞ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감소화하는 법안을 발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