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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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홈체크, 사전점검 보고서에 국토부 하자 분쟁조정 사례 연계
입주 예정자는 보고서에서 하자 유형과 함께 관련 분쟁 사례와 판정 내용을 확인하며 보수 협의에 참고할 수... 하심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 기구로, 공동주택 하자 와 관련한 분쟁 을 심사...
![[법률라운지] 미시공 하자 를 바라보는 행정법원과 민사 실무의 엇갈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2%252F202608021034528460438-2-681415.jpg&w=3840&q=75)
[법률라운지] 미시공 하자 를 바라보는 행정법원과 민사 실무의 엇갈린 ...
이 사건은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아니라, 시공사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ㆍ 분쟁조정 위원회(하심위)의 판정 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이 아닌 행정청의 처분 근거가 된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판정 기준, '법적효력' 인정에도 집합건물법은 여전히 '사각지대'
하자 기획소송 남용을 막고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그동안 하자판정 기준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분쟁조정 위원회 내부 기준에 머물러 법원 소송에서는 사실상 활용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으나 해당 판정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가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아파트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음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주택관리사 등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정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직업윤리의식을 함양하고, 협회를 통한 교육 및 자체 정화기능을 통해 전문성 확보 및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 방지 등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 시공결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주요 구조부의 시공품질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입주자의 주거생활과 직결되는 도배, 타일, 주방기구공사 등 마감공사의 하자는 여전히 높은 수준임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 하자보수청구에 관하여 입주자 등을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그 서류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도록 함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고, 재정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가입을 의무화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로 하여금 주택관리사(보)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신설하여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하자 여부 판정 결과에 따라 하자를 보수한 사업주체는 그 결과를 등록하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주체가 등록한 하자 보수 결과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판정기준을 일반규정으로 전환하여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활용하는 개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분쟁 중 하자에 관한 분쟁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여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