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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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쟁에 멈춘 ‘일조권 사선 규제 완화’…건축사업계 “9월이 골든타임...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의 사용승인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 건축법 )’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지난 4월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위원들도 이 법안 을...
선의의 매수자·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제도개선 법안 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위반 건축물 문제는... 다만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일조사선 규제 개선 등 추가적인 ' 건축법 ' 개정 논의도 이어질...
박홍근표 ‘위반 건축물 정상화법’ 통과…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특례도
이번 법안은 오랫동안 방치돼 온 주거용 위반 건축물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위법 사실을 모른 채 집을... 정비와 건축법 개정을 통한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만큼, 관련 건축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내화구조를 의무화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며, 시험성적서 위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 사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건축법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의 적법성 확보와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에 건축물의 사후관리 의무화, 지하주차장 내부 마감재료의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 일조사선 규정 완화, 위반건축물의 정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안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장 및 창고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고, 지하층 주차장과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며, 내화채움구조의 기준,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수출입 금지 또는 제한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정보 입력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건설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그 구성성분, 사용량, 시멘트를 공급한 제조사 및 공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