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88상임위 심의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5-09-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137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금융회사에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됨.
양부남의원 등 12인2026-02-27
2210229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국가통계 작성을 위해 구체적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요구하는 자료에 한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법안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4인2025-04-29
2209883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가 사자(死者)의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명의인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비밀보장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04-1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060상임위 심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공단의 포괄적 예금압류를 방지하고, 저소득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조은희의원 등 12인2024-07-22
2214323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