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86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9-25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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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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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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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671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김남근의원 등 17인2025-11-27
2211547법사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7-18
2120090공포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정무위원장2023-02-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437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절차 안내 표준화, 비밀보장 강화, 보호조치 신청 기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제안함.
복기왕의원 등 10인2026-01-30
2208705상임위 심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내란죄 등의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도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3인202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