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84본회의 심의개정안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6-02-12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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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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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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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783공포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궤도사업 관리의 통일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시장ᆞ광역시장 허가, 공공복리증진 조건 부여, 유효기간 설정,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정조치명령 근거 마련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2-11
2214213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1-13
2213605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4213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과도한 수익에 대한 공익 기부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을 의무화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7인2025-11-13
2213605본회의 심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10만 제곱미터 초과 근린공원 내 궤도 건설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보호구역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근거를 마련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임.
천준호의원 등 10인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