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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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불량 골재 퇴출 해법, ‘규제 강화’ vs ‘지원 유도’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개정안 1년 넘게 국회에 계류중인데 중소 골재 업체 입장 반영 법안 추가 발의… 입법... 또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 골재채취업자 의 윤리ㆍ 품질 교육도 의무화했다. 정준호 의원 개정안은...
국회, '신도시 재건축 특별 법안 ' 등 120개 법률안 제·개정 추진
, 사진=이제항) 여야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현대화를 위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 법안 ...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자담보책임 기산일, '하도급공사 종료일'로 명문화
그동안 제도개선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전문건설업계는 법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하고, 골재채취업자 는 품질 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이 법안 의 핵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의 경우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제안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ᆞ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골재 품질검사 및 품질향상 관련 연구에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과 골재채취에 따른 수입 중 일부의 집행을 골재채취허가 법률로 이양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골재수급 안정과 주변 환경보전, 민원해소 등을 도모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를 계기로 불량골재 유통 방지를 위해 수시검사 확대 및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골재 이력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