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73본회의 심의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01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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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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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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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37상임위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인하, 사전투표제도와 같은 선거권 강화 및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국민투표 운동기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2인2026-02-23
2216568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6-02-04
2205394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려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6인2024-11-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415본회의 심의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투표 참여 보장 확대, 투표 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영배의원 등 20인2024-06-12
2216968공포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재외투표인명부 및 관련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투표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하며, 사전투표 등 투표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투표 제도 전반을 보완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행정안전위원장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