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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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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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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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기후부, 2040년 전력 목표수요 131.8GW 전망…AI·데이터센터 수요 반영
전기 본은 ' 전기사업법 '에 근거해 전력수급 안정을 목적으로 2년마다 수립 하는 15년 단위의 장기 법정 계획 이다. 전력수급 기본 방향 및 장기 전력수급 전망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진다. 이번 12차 계획 은 인공지능...
원전 갈등 ‘여전’…수요 모델링 등 투명한 자료 공개 필수
국가 기본계획 으로 전기사업법 에 따라 2년마다 수립 한다. 전력 수급 안정성을 위해 제때 수립 돼야 하지만... “2050년에 전기 요금을 얼마를 부담할지가 시나리오별 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 전기 를 써서...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1인 "전략 수급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현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9%252F1188961_900525_472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추경호 등 11인 "전략 수급기본계획 수립 ·변경 시 현실...
정치한 기본계획 수립 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 기본계획 을 수립 ·변경할 때 시나리오별 전력수급 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설비 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 계획 이 전기 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계통 접속 효율화와 전기사업 관련 정보 관리 강화, 전력수급계획의 대기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제도 도입, 전기사업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익적 목적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등을 제안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적인 기관인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신설하여 전력시장과 전력계통 운영을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공급 비용추계와 전기요금 변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전기요금 변화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여 국가 산업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복수의 시나리오별 모델링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변화하는 에너지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