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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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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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 조정식 의장 "개헌 논의, 내년에 본궤도에 올릴 것…대통령 연임...
약속드렸고, 청원 제도TF와 위헌 법률 TF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개헌은 지난 제헌절에 국민 께 제안드린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곧 의장 직속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509301656150342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률의 제정 ㆍ 개정 ㆍ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Who Is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8%252F20250829070341_33932.jpg&w=3840&q=75)
[Who Is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탄핵 국민 동의 청원 청문회를 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며 국회 본청 점거 농성을 주도했고 19대 국회에선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을 촉구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그동안 해당 국회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되지 못한 청원을 실무상 폐기하여 왔음 - 2019년 4월 법률 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 의원의 소개가 없더라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게 됨 - 국민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의원의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심사·처리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청원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국민동의청원의 폐기되지 않고 심사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원의 경우만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청원과의 형평의 측면에서 합리성을 상실한 것임 - 국회 청원 심사의 지연과 회피를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청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동의청원의 심사율이 저조하여 위원회의 청원 심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위원장은 의사일정을 정할 때 심사기간 내에 청원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국민동의청원이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 청원이 회기마다 한 차례 이상 심사될 수 있게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법이 상위 법률의 취지와 위임 범위를 준수하도록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예ᆞ결산 심사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3단계로 변경하고, 예결위가 상임위 심사 결과를 변경하려면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