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69상임위 심의개정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9-25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759상임위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재생에너지발전지구의 지정 및 개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다.
박지혜의원 등 10인2025-04-11
2204451본회의 심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소유 부지나 건물, 주민 이익 공유 태양광 시설에 대해 이격거리 설정을 금지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탄소중립 이행을 촉진하는 법안임.
송재봉의원 등 13인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