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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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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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30910310504442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전현희의원 등 19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참고로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09호)의 의결을...
[PICK! 이 안건] 이수진 등 11인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 11인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이하...
이수진, "월경용품, 부가세 면세 대신 조특법상 '영세율 적용'해야"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의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이 의원은 "최근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여성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