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길 가다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일삼은 60대 징역 3년 [사건수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7%252F07%252F20260707517583.jpg&w=3840&q=75)
길 가다 여성만 골라 ‘묻지마 폭행’ 일삼은 60대 징역 3년 [사건수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인용 범죄 억제와 치료 를 위해 치료감호 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부산지법, '엄마가 내 심장을 가져가려 한다'노모 살해 딸 징역 10년
대한 치료감호 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준수사항의 부과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 등 효과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시흥 연쇄 흉기살인 30대, 항소심도 징역 40년
수원고법 형사3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0년과 함께 치료감호 ,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ᆞ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따라서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는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이 조성됨 -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8년 7,304명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2020년 9,058명으로 늘고 있으며 재범률도 지난해 9월 기준 65.4%에 달함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 치료감호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함 - 형 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제도 도입, 치료기간 연장 규정 마련 등 치료명령 집행 규정 정비, 치료명령의 임시해제 규정 신설, 피치료명령자가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차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치료감호 및 치료명령 대상에 포함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집행을 보조하는 감호실무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호장비 사용 규정과 재난 발생 시 이송 규정을 신설하여 피치료감호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설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법원이 특정 주소지에서만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주지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