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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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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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체불 임금 2조원 시대…여야, 체당금 제도 손질 나서
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 의원과 복 의원 역시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를 임금채권보장제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내세운다. 특히 조 의원은 긴급 융자 제도 도입을 함께 제안했다....
노동부 체불노동자 몫 노린 가짜신고 '포상금 2배' 상향 추진
내용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국가가 체불 임금 일부를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 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제도 다. 도산하거나 임금 을 지급하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2억원으로 상향
노동부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지급금 제도 는 임금 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 을 우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하여 보호와 생활 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지급금 환수율을 높이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미납 사업주 명단 공개 및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간 체불피해를 당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재직 및 퇴직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간 총 임금체불이 2조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대지급금 지급액이 기금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가 확대되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 회수율 제고와 직상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에 대해서도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이나 대지급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상수급인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변제금을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수하며, 법인의 출자자에게도 변제금의 제2차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