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61공포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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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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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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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66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2025-08-04
2207785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5-01-23
2204583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10-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583본회의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임.
강득구의원 등 11인2024-10-07
2213246공포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 구성 요건에 '노동이사제' 규정을 마련하고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1명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