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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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데일리 ESG정책 브리핑】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정보공개 지원 업...
친 환경 목표 달성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체계적 이고 신뢰성 있게 공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예정인 ' 대기환경보전법 ' 개정에 따라 충전시설 관리 관련 조항이 신설되면서, 무공해 자동차(전기·수소차)...
재생에너지·전기차·히트펌프 확대…'2035 NDC 정부안' 발표
충전시설 확충 등 충전 인프라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내연차 저감‧퇴출 유도를 통해 자연스러운 전환을 유도한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내연차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전기 차 충전시설 관리 기준 마련할 것"
24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전기 차 충전시설의 전산망... 안 위원장은 "최근 일부 충전시설 사업자 등의 관리 미흡으로 인해 무공해차 사용자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으로 구분하고 있음 -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 규정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가속화하고 대체에너지 교통수단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공해차 충전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게 설치 정보 등록 및 이용정보 실시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리기준 마련 및 전담기구 지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