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259공포개정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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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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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장이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수집하여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 및 배포하도록 의무화하며, 지자체의 장이 활용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 대책 지원을 위한 감시 및 예측 정보 등의 활용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안호영의원 등 10인2024-12-12
2208497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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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