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해 비용 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 EU에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등록ᆞ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서도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함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조ᆞ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제조ᆞ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ᆞ수입 전에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용도, 물리ᆞ화학적 특성,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 - 제조ᆞ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ᆞ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을 유도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등록신청자료의 중복 생산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하고 기업의 등록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등록유예기간 내에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조ᆞ수입자가 공동으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자료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신청자료가 척추동물의 시험자료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이미 생산되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을 미리 파악하고 유해성 및 위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등록신청자료를 검토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유독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ᆞ수입량이 연간 100톤 이상이거나 유해성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제조ᆞ수입을 제한ᆞ금지함으로써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신규 물질의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적 문제와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하고, 국내에서 개발한 오가노이드 및 인공세포 등을 활용한 척추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 검증하며, 이를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한 검증센터와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와의 화학물질 분야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 미확인 물질 관련 규정의 적용례를 신설하여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 유해성 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 운영을 위해 비용 분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 변경 시 업무 효력 승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