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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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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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성폭력 표준사업장 '인증 취소' 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대표자나 임원,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김예지 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준 강화·근로자 고용 유지 추진
마련하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없도록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개정안은 대표자, 임원 또는...
"갈라치기와 혐오정치 중단하라" 김재섭 향한 서미화의 일갈
일부 개정안 '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을 당론 제1·2호 조례안으로... 있는, 법 집행의 차별부터 없애는 것이 정상"이라고 토론을 거부했다. 또한 "나아가 그간의 패악질에 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인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통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ᆞ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허용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증장애인 근로 의욕 증진과 직업생활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